LEEP 소개: 납 노출 근절 사업(Lead Exposure Elimination Project)
채리티 앙트레프레너십(Charity Entrepreneurship)의 인큐베이팅 지원으로 설립된 효율적 이타주의 단체 납 노출 줄이기 프로젝트(Lead Exposure Elimination Project)의 출범을 알리는 기쁜 소식을 전한다. 전 세계적으로 질병 부담을 가중하는 납 중독 위해를 저감코자 뜻을 모은 LEEP은 납 페인트 사용에 따른 납 중독 위험이 높거나 그 위해성이 커지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납 성분이 포함된 페인트 사용을 규제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통해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왜 납 성분 노출을 줄여야 하는지에 더불어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한 향후 LEEP의 계획을 알아보고자 한다.
문제 인식
여타 효율적 이타주의 단체 사이에서도 납 중독 줄이기를 통해 영향력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 그 뜻을 같이한다(링크1, 링크2, 링크3 참조). 중요성, 해결 용이성, 방치 실태를 중심으로 납 노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에 더불어 특히 납 페인트 관련 법규 도입을 위한 활동에 대해 자세히 논의코자 한다.
중요성
납 중독 해결을 위한 보건 및 경제적 비용 손실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주요 원인으로 납 성분을 함유한 페인트가 손꼽힌다1. 납이 인체 내로 흡수될 경우 다양한 증상이 수반된다. 소량의 노출이라도 지적 장애, IQ 저하, 정신질환 및 사이코패스와 같은 성격 장애 위험도를 높이고 나아가 평생에 걸쳐 소득 수준에도 치명타가 된다2. 행동의 변화뿐만 아니라 심하게는 범죄 성향 증가도 야기한다. 납 노출은 특히 폭력 범죄 확산에 크게 기여한다3. 성인이 평생 동안 납에 노출된 경우 신장질환과 고혈압, 관상동맥질환을 포함한 심혈관질환을 겪을 위험이 있다4. 많은 양이 체내 흡수될 경우 모든 신체 기관이 광범위한 영향을 받아 호흡기질환과 발작, 혼수상태를 겪거나 심할 경우 결국엔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5.
납 중독은 어린이의 경우 더욱 치명적인데, 문제는 노출 사례가 우려스러울 정도로 많다는 점이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아동 8억 1천 5백만 명에서 혈중 납 성분 농도 5 µg/dL 이상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신경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IQ 감소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한 수치다6. 현재 납 성분에 노출된 사례 대다수가 중간소득 국가에서 보고되고 있다. 달리 말하면, 현재 아동 인구 ⅓ 가량은 이미 납 중독 문제를 어느 정도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납 중독은 장애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연간 1백만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 납 중독은 연간 총 2천 2백만 DALY를 발생시키는데, 산술상으로 세계 질병 부담의 1%를 야기하고 있다7.
상실수익액의 측면으로 보면 납 중독은 세계 GDP의 1.2%에 해당하는 연간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세계 경제에 끼치고 있는 셈이다.8 이러한 손실 피해가 집중된 지역은 중·저소득 국가로, 최대 GDP의 5~8%에 해당되는 수치다. 이런 실태는 납 노출 문제가 경제 발전, 빈곤 퇴치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요컨대 납 중독은 심각한 문제다.
방치 실태
현재 한 곳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유연휘발유를 금지했으나 납 함유 페인트의 경우 어떠한 규제 장치도 전무한 국가 비율이 61%에 달한다9. 특히나 이중 중·저소득 국가가 겪고 있는 납 중독 관련 질병 부담이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다. 고소득 국가에서는 해당 사안이 심각할 정도로 등한시된 것은 아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유연휘발유와 납 함유 페인트 금지 규정을 도입한 상태다.
IPEN, 톡식스링크(ToxicsLink), 퓨어어스(Pure Earth) 등 일부 단체는 중·저소득 국가가 겪는 납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납 중독 부담이 큰 그 외의 상당수 국가의 경우 자선단체나 개인의 관심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LEEP은 이렇듯 사각지대에 놓인 국가를 특별 대상으로 하여 납 노출 저감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해결 용이성
정책적 노력으로 인한 변화 가능성이 불투명한 현실이기 때문에 납 중독 저감 활동을 펼치기에 앞서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납 함유 페인트 생산 및 수입 금지책 도입 주장에 힘을 실어줄 몇 가지 근거 내용을 소개한다.
- 많은 전문가들은 해결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규제가 가장 용이한 납 노출원으로 납이 함유된 페인트를 꼽는다. 물론 해당 페인트에서 납이 다량 노출되는 것이 사실이나 배터리, 광산업, 식품, 파이프, 취사도구 등 다른 요인들도 납 노출과 관련이 깊다10.
- 납이 함유된 페인트 제품으로 인한 노출 위험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관련 법 제정이라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11.
- 납 성분이 없는 페인트를 제조하더라도 생산기업에게 비용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12.
- 여러 비정부 기관의 경우 현재 기준21개 중·저소득국에서 납 함유 페인트 관련 법규 도입에 큰 역할을 하며이 방법의 가능성을 입증했다13.
- 반대 의견에 부딪혀 특정 정책 도입에 난항을 겪는 경우도 많다14. 하지만 납 함유 페인트 규제의 경우 정치적 반대에 발목 잡힐 일이 극히 드물다. 세간에 알려질 정도로 규모가 큰 납 함유 페인트 관련 로비 사례가 없었으며 페인트 산업이 자체적으로 규제를 지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 납 함유 페인트 규제는 적은 비용으로도 대상국에게 장기간에 걸친 긍정적 영향을 가져다 주기에 정책 결정권자 입장에서도 분명 여러 방면으로 득이 될 일이다. 납 함유 페인트 위해 방지로 투입되는 금액 1달러당 따라오는 성과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략 17~221달러가 된다.15
- 납 함유 페인트의 경우 대개 초당적 성격을 띠는 사안이라 정쟁에 휘말릴 일이 적다.
LEEP의 활동이 가져올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책 도입 실현 노력에 힘을 실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
향후계획
납 노출 위험이 높고 해당 사안이 심각하게 도외시되고 있는 국가를 적절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문제 해결에 용이성을 확보하는 것이 LEEP의 최우선과제다. 이와 관련하여 말라위를 그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국가로 지목하고 있다. 앞으로 두 달에 걸쳐 말라위 국내 시중 페인트 신제품의 납 함유량을 측정하고 이해당사자,결정권자 측과 긍정적 관계를 쌓아나갈 예정이다. 이 초기 단계에서 어떤 특정 사실들을 알아내고 활동의 진척 양상이 어떤지에 따라 말라위 내 납 함유 페인트 규제 도입에 관한 캠페인을 펼치거나 혹은 또 다른 적합국을 모색해 그에 집중할 생각이다.
LEEP는 EA 운동의 원칙에 따라 반사실적 영향을 추적해가며 증거에 기반한로 정책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밝혀낸 사실들을 홈페이지에 공유하여 다른 기관, 개인들이 납 중독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염두에 두거나 정책 개선을 위한 보다 포괄적인 노력을 진행할 때 활용하도록 할 것이다.
초기 비용효과 분석에 따르면 본 사업이 상당한 고비용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기준 기브웰 최우수 자선단체와도 비등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는 납 관련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세계 보건과 발전을 위한 자선사업을 펼치는 기존 단체보다도 더 높은 비용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된다.
단기적으로는 특정 한 국가에 가용한 모든 노력을 쏟을 예정이지만, 결국 LEEP이 장기적 목표는 여러 고부담 국가에 납 관련 규정을 도입하고 전 세계적으로 납 중독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활동 후원 방법
LEEP의 미션 달성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자문
LEEP은 현재 채리티 엔터프레너십 팀과 포티파이 헬스(Fortify Health)의 멘토링과 자문 지원을 받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더 많은 자문단체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납 규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정치적 활동에 고견을 나눠줄 전문가를 찾고 있다. 관련 분야에 연륜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소통하고 논의할 수 있기를 절실히 희망한다.
또한 대상국으로 선정된 지역 내 커리어 경험이 있거나 인적 네트워킹에 용이한 자문단도 찾고 있는 중이다. 말라위, 마다가스카르, 시에라리온, 부르키나파소, 과테말라 국내에서 인적 교류와 네트워킹에 정통한 전문가의 연락을 기다린다.
채용
설립 첫 해에는 대상국 내 인력을 채용할 방침이다. 향후 운영, 연구, 커뮤니케이션 직무 분야에서 인턴사원 및 직원 채용을 고려하고 있다.
기금 마련
채리티 엔터프레너십으로부터 초기자금 60,000달러를 기부 받았으며 해당 기금은 첫 해 운영활동에 쓰일 예정이다.
LEEP은 앞으로도 더 많은 기금을 마련하고자 하며 초기 단체를 지원할,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기부자를 찾고 있다.
팔로우
LEEP이 진행하는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지켜보기를 희망한다면 뉴스레터 구독 및 페이스북, X, 링크드인에서 LEEP을 팔로우할 수 있다.
피드백
특히 지금 초기 단계에서 다양한 피드백과 의견 하나하나 소중하다. 문의사항 및 건의할 내용이 있을 경우 페이지 아래 정보를 확인하거나 여기로 직접 연락할 수 있다.
LEEP은 효율적 이타주의 단체인 채리티 엔터프레너십의 인큐베이팅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으며 채리티 엔터프레너십로부터 초기자금 60,000 달러를 제공받았다. 잭 래퍼티(Jack Rafferty)와 루치아 쿨터(Lucia Coulter)가 LEEP의 공동설립자이자 구성원이다.
이 문서의 저작권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권 표시 국제 라이선스 4.0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