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건강, 재산, 교육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어디에서 사는가이다. 물론 당신의 지식과 노력도 중요하다. 그러나 모두의 통제 밖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요인, 즉 생산적이고 산업화된 경제 구조에서 태어났는가 여부 만큼은 중요하지 않다.
국제 소득 불균등은 실로 엄청나다. 아래 차트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 글에서 사용된 모든 자료에는 각 지역의 생활비 차이가 반영되었다.
세계 인구 대다수는 매우 가난하다. 40억명에 달하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은 하루에 6.7 달러 미만으로 살아간다.
만약 당신이 하루 생활비가 30달러라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15 퍼센트에 속한다. 참고로 일일 생활비 30달러는 부유한 국가에서 최저생계비에 해당한다.
불균등은 국가 내에서도 심각하다.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을 안고 있는 부유한 나라 미국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계 불균등은 국가 간에 일어난다.
아래 차트는 미국과 브루나이의 소득 분포를 비교하는 것을 통해 이를 분명히 보여 준다.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은 심각한 생활 수준의 불평등을 의미한다.
큰 경제적 불평등은 세계 불평등의 일면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많은 다른 측면의 불평등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높은 소득은 좋은 생활 환경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와 같은 다른 측면에서의 불평등은 경제적 불평등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다. 보다 높은 수입으로 생활하는 이들이 많은 면에서 유리한 것이다.
다음 차트는 12가지 다른 관점에서 소득에 따라 삶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주고 있다.
각 항의 가로축은 한 나라의 평균 소득을 측정하는 일인당 국내 총생산이다. 왼쪽 상단에서부터 수입이 높은 나라에서 사람들의 기대 수명도 길고, 아동과 산모 사망도 적으며, 의사들은 보다 적은 수의 환자들에 집중할 수 있고, 깨끗한 식수와 전기에 접근이 용이하며, 여행을 자주 다니고, 여가 시간이 더 많으며, 교육의 기회가 더 많아 학업성취도도 더 좋고,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의 생활 수준의 불균등이 세계 경제의 불균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최빈곤국의 기대 수명은 최부유국의 기대수명보다 30년 가까이 짧다. 또한 나는 여기에 경제적 규모에 따라 국제 학업 성취도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불균등도 기술하였다.
엄청난 세계적 세계적 소득 격차 속에서, 개인의 소득 수준은 그가 어디에 사는지에 달렸다.
우리의 생활 환경이 우리가 속한 경제 구조의 생산성에 달렸다는 걸 이해하는 것은 스스로와 타인에 대한 이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국가 간의 불평등이 이렇게 심각한 세상에서는 그들이 부유한가 가난한가를 결정짓는 것은 그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어디에 사는가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 간의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상상해 보자. 모든 나라들이 동등하게 부유하다면 그가 사는 곳이 그가 세계 소득분포에서 어디에 속하게 되는가를 결정하는 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반면, 오늘날의 빈곤국과 부유국 간의 불균등과 같은, 국가 간의 소득 격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을 상상해 보자.a 이 경우 개인의 출신국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아래 에티오피아와 덴마크의 자료에서 이것이 명확히 드러난다. 두 나라의 소득 분포는 거의로 전혀 겹치지 않으며 덴마크에서 태어난 사람은 소득이 거의 확실하게 세계 평균을 웃돌고 에티오피아에서 태어난 사람의 소득은 거의 확실히 평균보다 낮다.
이 두 나라 외에도 개인의 출신국은 오늘날의 세계 소득 분포 상 어디에 있는지 결정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불평등을 조사하는 브랑코 밀라노비치 (Branko Milanovic)는 자신의 연구에서 거주 국가가 사람들 사이의 소득 격차 발생 원인의 3분의 2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b 그가 어디에 사는가가 그의 소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가족 관계나 정치적 억압 등 이주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이유로 극히 소수의 사람들 만이 국가 간의 이동을 한다. 세계 인구의 대다수는 (97%) 자신이 태어난 나라에서 살아간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가 그들의 소득을 결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출생국 또한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개인의 성실성이나 재능, 기술 등이 그들의 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분명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개인적 요인을 다 합쳐도 한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 즉 그들이 규모가 크고 생산성이 높은 경제 구조 속에 태어났는가 그렇지 않은가 만큼 큰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당신이 어디에 살고 있는가가 당신의 모든 특성보다 그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하다.
세계 불평등을 줄이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 성장과 재분배의 중요성
내가 논한 자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다음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 경제 불균등의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경제 번영은 사람들의 생활 환경에 지대한 중요성을 갖는다.
그리고 개인이 처한 불평등한 세계 소득 분배 상황은 자신이 통제 불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세 가지 깨달음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재분배
국가주도의 재분배는 한 국가 내에서 불평등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세계 불균형 또한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당신이 세금을 어느 부자 나라에 내든 그 돈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c 국가가 시행하는 재분배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닿지 않는다: 그것은 국제 재분배가 아닌 국내 재분배이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세계 불평등을 줄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한다면 아직 이 방법이 있다. 당신의 돈의 일부를 기부할 수 있다.
당신이 아낀 생활비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당신의 돈 일부를 매우 가난한 이들에게 직접 보내는 것으로, 비영리단체 GiveDirectly를 통해 가능하다. 또는 세상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도 있다. 아래 각주에서 이러한 단체들을 찾는 방법과 기부하는 방법이 나와있다.d
경제 성장
누군가는 우리가 세계 불균형을 줄이는 것 만으로도 추가적인 성장없이 빈곤을 퇴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사실 이것은 불가능하다. 세계 불평등을 줄이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재분배만으로는 몇 십억의 사람들이 여전히 물질적으로 매우 빈곤한 상태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규모의 경제 성장 없이 빈곤을 퇴치하기에는 세상은 너무도 가난하다.
빈곤 없이 보다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상은 매우 큰 규모의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1
세계 역사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세기 전에 세상은 훨씬 더 평등했다. 차트에서 보듯 일인당 국내총생산을 통해 측정된 평균 소득은 모든 곳에서 낮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매우 가난했다.
그 이후 몇몇 나라들이 매우 큰 경제성장을 이룬 반면 – 예를 들어 스웨덴은 지난 두 세기 동안 30배 가까이 부유해졌다- 다른 국가들의 경제는 제자리걸음이었다. 불균등한 발전은 오늘날의 역대급 규모의 세계 불평등을 초래하게 되었다.
오늘날 세계 불평등의 현실은 매우 잔인하다. 지난 두 세기 동안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에서 출생한 이들은 빈곤한 경제에서 출생한 이들보다 훨씬 좋은 생활 환경에서 자라게 된다. 빈곤에 처한 수십 억 명의 사람들을 위한 경제 성장이 우리가 이 불공정을 종식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대규모의 성장을 이룬 곳을 통해 모두를 위해 생활 환경이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확실한 예를 하나 들기 위해 산모 사망률을 살펴보자. 소득이 높은 국가에서는 산모들이 시설이 잘 갖추어진 병원에서 의사와 조산사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도 산모는 거의 사망하지 않는다. (지난 세대에만 사망 위험은 300 배 감소했다) 그러나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산모 사망이 자주 발생한다. 매년 29만 5천 명의 산모들이 출산 도중 사망한다.
만약 전 세계의 산모 사망 위험이 가장 부유한 나라들의 수준으로 낮아진다면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올해 출산 중 사망하는 산모 거의 대부분이 생존할 것이다.e
우리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 생활 환경이 좋은 곳 모두가 단 몇 세대 전까지만 해도 매우 가난했다.
결론
우리가 지금까지 자료에서 살펴본 것은 개발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 중의 하나이다. 사람들은 개인적 특성이 아닌, 사는 곳 때문에 빈곤을 겪고 있다. 개인의 지식, 기술, 그리고 성실성은 그들의 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 그러나 이 모든 개인적인 요소를 다 합쳐도 그들이 규모가 크고 생산성이 높은 경제 구조에서 태어났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하는 개인의 역량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요소만큼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에게 성공적인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그들을 둘러싼 사회 전체와 경제가 개선될 때이다. 이것이 바로 개발과 경제 성장이다. 전에는 소수에게만 허용되던 것들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